[정치이슈]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모든 것! 지원 금액, 신청 방법, 사용처 등 총 정리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의 지원!

국민생활 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해, 정부에서는 전 국민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모든 것! 지원 금액, 신청 방법, 사용 기한, 사용처 등 내용을 총 정리해보았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

01.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그것이 궁금하다!

구분	내용
지원 대상	소득, 재산에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원 금액	가구원수별 차등 지급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지급 수단	긴급지원 가구: 현금 (별도의 신청 없이 5/4부터 지급)  일반: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택 1 (5/11 온라인, 5/18 오프라인 시작)
사용 제한	사용 불가 업종: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  사용 가능 지역: 신청자 거주 광역지자체
사용 기한	2020년 8월 31일까지
기부	신청 단계에서 기부 의사 표시 및 수령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기부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내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로 간주  기부 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 가능 (총 16.5% 공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금액을 나누는 '가구'는 주민등록표상 + 부양자와 피부양자를 경제공동체로 간주하는 건강보험 체계상 가구 기준이 모두 적용됩니다. 즉, 주민등록상 가구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경제생활을 함께 하는지의 여부도 가구 판단의 기준이 되는데요.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 가구로 본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대학생 자녀가 부모와 따로 살더라도 부모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한 가구로 묶인다는 것이겠죠? 정확한 내용은 5/4 오픈 예정인 '긴급재난지원금.kr'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용/체크카드는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사용 가능 업종 및 지역에서 카드를 쓰면 긴급재난지원금이 우선 차감되는 방식으로 신용카드의 경우 별도의 금액이 청구되지 않으며 체크카드의 경우 포인트 외 잔액이 없어도 사용 가능하다고 하네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포인트를 현금으로 인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가 발행하고 해당 지자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한 상품권인데요. 기본적으로 지류 상품권 형태이지만 서울, 울산 등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모바일 상품권으로도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다만 사용 가능한 가맹점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선불카드의 경우에는 IC칩이 없어 마그네틱 선을 긁는 결제 방식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단말기에 꽂아 결제하는 경우 사용이 불가하다고 하니 지급 수단 선택 시 고려해주세요!

 

---

02.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급 수단	신청 시기 및 방법
신용카드, 체크카드	5/11~5/31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 로그인해 온라인으로 신청  : 홈페이지 접속 > 신청서 입력 > 접수 후, (카드사) 사용승인 및 충전 알림 문자  5/18~5/31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  : 창구 방문 > 신청서 작성 > 접수 후, (은행) 사용승인 및 충전 알림 문자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5/18~6/18 지자체에서 마련하는 별도 홈페이지와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및 지역금고에서 신청  : 홈페이지 접속 > 지급수단, 수령장소 등 신청서 입력 > 접수 후, 주민센터나 지역금고 방문수령  : 주민센터나 지역금고 은행 방문 > 신청서 작성 > 접수 후, 주민센터나 지역금고 방문수령
찾아가는 신청	5/18~6/18 장애인이나 고령자 중 혼자 거주하는 인원을 위한 제도  : 전화상담 및 방문신청 > 담당자가 방문하여 접수 > 이후 다시 방문하여 지역상품권, 선불카드로 지급

 

기본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청은 지급 대상 가구의 세대주가 하게 됩니다. 특히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받는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세대주가 본인 명의 카드로 신청해야 하며 방문 신청도 반드시 당사자가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형태로 오프라인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세대원이나 대리인이 위임장을 지참하면 대신 신청, 수령도 가능하다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청은 공적 마스크 판매 방식과 동일하게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이면 화요일, 3/8이면 수요일, 4/9이면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으며 주말은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요일제는 우선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해당되나 온라인은 지급 상황에 따라 5부제 적용을 제외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니 추후 공지되는 내용을 기다려봐야 할 것 같아요.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일부터 약 2일 뒤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만약 신청 첫 날인 5/11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 또는 체크카드를 신청했다면 13일에는 충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지자체 상황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

정부에서 많이 고심하고 준비한 게 보이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절차 및 그 방법, 이제 이해가 좀 되셨나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그리고 이후 업데이트되는 사항들은

5월 4일 개설되는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와 같이 소득을 가리지 않고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 역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여파와 그 피해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어려운 시기인만큼 모두 다 함께 힘을 모아 헤쳐나가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