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슈] 공인인증서 폐지, 언제부터 무엇이 달라질까?

안녕하세요, 가넷입니다.

공인인증서 폐지의 내용을 담은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국회의 관문을 넘어 국무회의까지 통과했습니다.

이제 정말 공인인증서 폐지가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오게 된 것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전자서명법 개정안에 포함된, 공인인증서 폐지에 대해 차근차근 함께 살펴봅시다.

 

공인인증서 폐지,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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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인인증서란 무엇일까? 공인인증서, 너 뭐가 문제였니?

가장 먼저 공인인증서란 무엇일까요? 꽤 오래전에 도입돼 이미 여러 부분에 활발히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아마 공인인증서를 모르거나 안 써본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공인인증서란 인터넷, 모바일 등에서 일어나는 거래에 대해 사용자 인증이 필요한 경우 쓰이던 일종의 신분증이었는데요. 무언가를 구매할 때나 인터넷뱅킹을 이용할 때, 또 온라인 상에서 여러 가지 서류를 발급받아야 할 때 등 사이버 상에서 본인임을 증명해주는 수단으로써 1999년 도입되었습니다.

 

인증서 앞에 '공인'이라는 글자가 붙은 이유는 말 그대로 공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지정한 특정 기관에서만 발급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로 인해 공인인증서는 더 이상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해 발전하지 않는, 일종의 고인물이 되어 버렸고 사용 시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액티브 X나 각종 보안 프로그램도 골칫거리로 떠올랐습니다.

 

계속해서 뜨는 팝업창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려면 설치해야 한다는 각종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긴 했는데, 정확히 무엇을 위해 깔아야 하는지 조차 잘 모르는 상태에서 반강제적으로 설치하고 이로 인해 컴퓨터가 무거워지는 등 공인인증서 사용 시 필요한 부가적인 요소들로 인해 오는 피로감이 적지 않았습니다. 또 분명 설치 완료가 떴는데 다시 접속하니 없다며 다시 받으라는 팝업창을 봐 짜증 났던 경우도, 꽤나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02. 공인인증서 폐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짜증을 유발했던 공인인증서가 이제 우리 곁을 떠나게 됩니다. '공인인증서 폐지'가 드디어 현실화된 건데요. 그렇다면 공인인증서 폐지 이후,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지에 대해 살펴봅시다.

 

 

기존 공인인증서는 계속 사용 가능!

그러나 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는 앞으로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될 것!

 

 

공인인증서의 이런저런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잘 쓰고 있는 사람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인인증서가 폐지된다고 하여 하루아침에 써오던 인증서를 못쓰게 되는 건 아닌데요. 쉽게 '공인'이라는 타이틀만 떼게 되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지위를 없애고 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간 차별을 없애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기존의 공인인증서는 계속 사용이 가능하지만 앞으로 전자서명 시장에서 토스, PASS 등 사설 인증서와 동등하게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게 된 거죠.

 

 

무한 경쟁체제에 돌입함에 따라, 기존 공인인증서도 진화를!

발급 절차 대폭 개선, 갱신 기간 3년으로 연장, 자동 갱신 제도 도입, 복잡했던 비밀번호도 단순화!

 

 

앞으로 계급장 떼고 경쟁해야 하는 공인인증서이기에 공인인증서의 자체 변화도 기대되는 부분인데요. 공인인증서 발급기관인 금융결제원은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공인인증서 관련 여러 가지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은행 등 발급 기관 별로 제각각이었던 인증서 발급 절차를 간소화 및 단일화하고, 겨우 1년에 불과해 매년 갱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던 갱신 기간을 3년으로 연장, 게다가 자동 갱신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외우는 건 둘째치고 복잡하게 만드는 것조차 일이었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여섯 자리 PIN 방식으로 변경하고 지문이나 홍채 등 다양한 인증 수단을 도입해나갈 예정이라고 하네요.

 

03. 공인인증서 폐지는 언제부터?

그렇다면 개정안의 시행, 다시 말해 공인인증서 폐지는 언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통상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11월 말 또는 12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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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된 애증의 공인인증서, 막상 없어진다고 하니 조금은 아쉽기도 하지만 사설인증서간 경쟁하며 더욱 발전된 공인인증서의 모습도 기대가 됩니다. 또 모르죠. 공식적으로 '공인'자를 붙여주지 않아도 경쟁에서 이겨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진정한 공인인증서가 될지 말이에요! :)